진행중 무기한

​교화주의 VS 엄벌주의,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할까?

2026.06.01 참여 20명
토론 주제

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대립하는 논쟁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며 범죄자를 치료하고 교육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재범 방지에 이롭다는 교화주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고통을 달래야 한다는 엄벌주의.
​단순한 처벌의 수위를 넘어 '형벌의 본질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교화주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가 우선) 8표 (40%)
엄벌주의 (강력한 처벌과 정의 구현이 우선) 12표 (60%)
교화주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가 우선) 오타니WBC, FT땅이랜드, 녹즙, 간암걸린거위, 흡혈기관차, 굥두창이, Pp, Onenight24
엄벌주의 (강력한 처벌과 정의 구현이 우선) 강철, 전현무, Giogio, 새우, 탈퇴회원, ᄋ무무, Rickowens92, 프리맨, 아장포스, 당당한나비_9418, 배고픈아기곰_5059, 활발한무당벌레_4860
의견 6
  • 중립 1주 전
    지금 정권이면 법을 악용할 수 있어서 교화 픽했어요..무섭무섭
  • 중립 1주 전
    형벌의 우선적 목적은 응보임.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 작성자
    중립 1주 전
    내 의견 https://ddangtube.com/free/?board=free&post_id=3813
  • 중립 1주 전
    이거 이미 결론 나온 주제임 https://youtu.be/QjtI5Sd9jgQ
  • 반대 1주 전
    교화주의자1지만 확실한 노두순같은놈들만큼은 피해자들이 눈물을 멈출때까지만이라도 응징하면 좋겠다.
    그래야 촉법이들도 법무서운걸 알고 범죄 저지를 생각도 못하는거같아.. 소년삼청교육대 만들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