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무기한
교화주의 VS 엄벌주의,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할까?
토론 주제
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대립하는 논쟁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며 범죄자를 치료하고 교육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재범 방지에 이롭다는 교화주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고통을 달래야 한다는 엄벌주의.
단순한 처벌의 수위를 넘어 '형벌의 본질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며 범죄자를 치료하고 교육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재범 방지에 이롭다는 교화주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고통을 달래야 한다는 엄벌주의.
단순한 처벌의 수위를 넘어 '형벌의 본질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교화주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가 우선)
9표 (37.5%)
엄벌주의 (강력한 처벌과 정의 구현이 우선)
15표 (62.5%)
교화주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가 우선)
오타니WBC, 박상준짱짱짱, 녹즙, 간암걸린거위, 흡혈기관차, 굥두창이, Pp, Onenight24, 연세두유크림빵
엄벌주의 (강력한 처벌과 정의 구현이 우선)
강철, 전현무, Giogio, 새우, 탈퇴회원, ᄋ무무, Rickowens92, 프리맨, 아장포스, 당당한나비_9418, 탈퇴회원, 활발한무당벌레_4860, 햄밤바미, 단향, 묵공대사
그래야 촉법이들도 법무서운걸 알고 범죄 저지를 생각도 못하는거같아.. 소년삼청교육대 만들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