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형사재판하면서 느낀점

경찰 - 담당 수사관마다 차이는있을수있겠지만 어떻게든 조서꾸밀때 최대한 내가 불리하게끔 유도함 

법을진짜로 좆도모름 ( 판례를 보여줘도 판검사 마음이겠지요? 라고함 )

검찰 -  나와 비슷한 사례인 무죄판례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약식기소함 

걍 애매하면 기소해버리는듯한 느낌임 ( 난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주는줄 알았음 )

억울해서 정식재판청구함.

법원 - 별 대수롭지 않은사건이라그런지 재판시간이 5분~10분만에끝남. 

공판검사가 " 피고인은 뭐어쩌고 저쩌고 하니,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럼 

판사가 나한테 " 제출하신 판례랑 의견서로 판단하면되겠지요?? " 이한마디하고 내가 " 네 " 이러고 5분만에 재판끝남

무죄 나올줄알았는데 1심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100만그대로 유죄나옴 

그래서 항소를했지

변호사한테 일일이 사실관계 설명하기도귀찮고해서 국선변호사사마저 선임안함 

( 재판장가보면 변호사없이 진행하는놈이 나밖에없더라 )

2심 항소이유서에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함 

케이스노트에서 찾아낸 판례를 더 많이 제출함

결국 무죄뜸 ( 2심 무죄확률 1프로~1.5프로라는데 내가 변호사없이 무죄띄움 ㅋㅋ 난개똑똑한듯 )

걍 애매한사건은 판사 운빨이 중요한거같음 

결론

1. 경찰 법 좆도모름 

2. 검찰은 애매하면 무조건 기소때려버림

3. 법원은 나같은경우 사실관계, 판례 전부 애매해서 판사운빨이 중요한거같음 

솔직히 2심 무죄뜬것도 다른판사였으면 계속 유죄였을지 장담못함 걍 운빨임

4. 형사소송은 시간존나 빨림 정식재판청구도해야해, 기다려야해, 항소해야해, 씨발 할꺼존나많음 

5. 사선변호사들은 자꾸 좆될수도있다고 공포마케팅 존나해서 선임유도하는거같음 돈이궁한가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