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어버린 상훈사건

상훈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하나 짚고가자

미란다원칙.

형사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시 고지하여야하는 원칙

원칙을 고지->형사법 위법->현장체포->수사->벌금&재판

원칙 미고지->임의 동행->수갑 착용불가->수사 불가

그런데 영상에서 고지 한거 같았는데

그럼 현장체포라고 인정한거

수사와 벌금 혹은 판결이 안나오고 중간에 풀어줬다면 풀어준 경관이나 담당관 징계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