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에 대한 고찰

한국에서 오래 살다보면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에서나 있는 대표적인 악법

"모욕죄"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 나열하자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모욕'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일반론적인 원칙입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모욕죄는 본래의 취지인 '인간 존엄성 보호'를 넘어 

"돈벌이 수단" 혹은 "입틀막 수단" 으로 전락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제사회 기준을 역행하는 악법이 너무 역겨워서 내적 구토까지 나옵니다. 

"우우,, 코매는 역겨우니 모욕죄로 법의 철퇴를 받아도 싸. 난 나한테 유리한 것만 선택할 거야."

평소에 모욕죄에 대해 악법이라 떠벌리고 다니며,

누군가에겐 그 잣대를 적용하는게 옳다는 집단이 정상일까요?

땅튜브에서 노는 60%에서 70% 내지의 대다수 사람들은 본인들한테 뭐가 좋은 건지 옳은 건지도 모릅니다.

이래서 땅튜브에서 노는 집단들은 정신병이 있다는 것이 일반론적인 정설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자유를 좀먹는 땅튜브커뮤니티로 인해

세계 최악의 언론 통제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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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말은 많지만

이런 생산성 없고 말해도 이해도 못할 인간들 모여있는 곳에 말할 시간도 아깝고 바쁘기에 말을 줄이며,

Day Labor 비즈니스 출장 하며

[스벅 출석 n일차]

용진이형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