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에 댓글 길게 다니까 짤려서 다 안보이네

​저는 교화주의자입니다. 다들 엄벌주의를 외치지만, 무조건 형량만 높이면 필연적으로 '교도소 과밀화'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 정원이 5만 명인데 실제 수감자는 6.3만 명이라 1.3만 명이나 초과 수용 중인 게 현실입니다. 이런 바늘구멍 같은 환경에 사람들을 밀어 넣으니 수감자들의 스트레스와 감옥 내 폭력이 심해지고, 결국 복역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재범률만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교도소를 새로 지어서 해결하자니 현실적으로 교도소는 여전히 기피 시설입니다. 일부 시골이나 인구 소멸 지역에서 유치전을 벌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전주교도소나 안양교도소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도심 시설을 조금만 옮기려 해도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백억 원짜리 인센티브를 줘도 후보지를 못 찾아서 수십 년째 이전 사업이 멈춰 있는데, 신설로 과밀화를 해결하겠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의 뿌리인 대륙법계(독일, 프랑스 등)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유기징역 상한선(최대 50년)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셉니다. 이미 제도 안에서 때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는데도 범죄가 안 줄어든다면, 무조건 가두고 보자는 엄벌주의는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