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밑에 정통방법개정 말이야

@달리는오리_3725 정부기관이 내린 판단이 어떻게 그냥 자료일 수가 있음? 행정기관의 판단이 법정에서 법관이 판단하는데 당연히 편향을 줄 수 밖에 없지. 그렇게 따지면 경검의 수사도 다시 재판관이 모두 들여다봐야한다는건데. 그럼 편향적인 수사가 재판에서 아무 소용없다는 건데 현실을 그렇지 않은 건 다 알잖아.



그리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고의성 여부랑 관련없음. 허위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간혹 허위사실 명훼로 고소했는데 사실로 판단돼서 사실적시 명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거고.



일단 허위에 대한 판단을 재판에서는 법관이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방통위가 한다는 거임. 경찰도 방통위와 같이 행정부 소속이니까 둘이 같은 방향을 갖게 되면 경찰도 그걸 바탕으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음. 왜 경찰이 백지상태에서 수사해야함? 권위있는 기관에서 판단해준대로 수사진행하면 편하고 책임소재도 적어질텐데.


그리고 결국 그 수사기관의 자료가 법원에 제출돼서 이뤄지는게 재판이고.


너 말은 각 기관이 순전히 100프로 독립성을 가지고 기관간의 어떠한 압력도 없고 매일매일 24시간 신의를 다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 하고 항상 백지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경우에만 성립가능함.


애초에 허위를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