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하는거 맞는거같아

그리고 검사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무죄나 무혐의인데 비슷한 사건 판례가 쌓이면 기소 안하는게 잘못임. 검사도 법조인이라 판례에 영향을 받는데, 그 동안 스윗한 유죄추정으로 쌓인 재판건이 많은데, 본인이 받은 사건만 기소 안해버리면 그것도 문제일걸? 검사도 결국 시스템 안에서 구르는 회사원이기도 해서 흐름에 몸 맡기고 사는 사람이 많겠지. 나도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사법부의 증거재판주의를 개나 줘버린 판례들 때문일수도 있다는거임. 그 흐름을 만든건 결국 좌파세력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