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무더기 고소에 대해 ARABOZA

원글 : https://www.fmkorea.com/2935520520

과거

30대 변호사도 모욕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되었을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 "백종원은 탈법과 편법의 제왕이고"
• "기존에 만개의 레시피에 온갖 주부들이 올려놓은 레시피를 100% 복붙했다"
• "실패한 프랜차이즈들 때문에 발생한 손해 같은거 메꾸려다 보니..."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저가 + 빽프랜차이즈 도배로 상권 쳐먹은 다음에 가격 올려서 리턴 먹으려는 수법"

모욕죄

• "존나 잘 하지만", "지 레시피의 전부임", "존나게 잘 구웠다 ㅇㅈㄹ", "쿨병 걸려서", "존나게 잘 이용하는 것 뿐임", "얘는 그냥" 등

기타 고소 성립 필수 요건 충족 여부

• 특정성 (충족): 제목 및 본문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빽다방', '홍콩반점' 등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명시
• 공연성 (충족): 조회수 18만 회 이상, 댓글 70개가 달린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FM코리아 공개 게시판에 작성

이외에도 더본코리아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dm으로 고소하기전에 게시글 내려달라는 제보도 있는데

고소요건이 성립되어도 경도가 미미할 경우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겁주기 정도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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