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듯

내가 김재련 변호사가 쓴 완벽한 피해자라는 책을 여러번 읽었음. 이거 절판됐는데 아마 중고로는 살 수 있을 거임.

이 분은 자기가 변호 맡은 여성이 피해를 호소하면 이 사람이 무고를 할 수도 있다는 상황 자체를 거의 상정하지 않으시는 걸로 보였음.

진짜 억울한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엄청 훌륭한 변호사시지. 어떻게든 증거를 하나라도 찾아서 재판을 뒤집으려고 애쓰는 거니까. 

실제로 책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피해자를 '구조' 한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심.

너네가 생각을 해봐라. 진짜 당한 피해자야? 그런데 증거를 못 찾았고, 첫 조사를 망쳤어. 그 상황에서 변호사 만큼은 내 말을 믿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 규명을 해주려해. 그게 나쁜 거냐?

만약 무고범을 김재련 변호사님이 변호한다고 쳐봐? 그러면서 끝까지 그 피해를 호소하는 의뢰인이 인정을 안해. 그리고 김재련 변호사님은 의뢰인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발악해.

그런데 진실이 아닌 주장에 천착하면 억지 주장이 되기 마련이고, 그러면 무고범이 무고를 성공할 가능성은 저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임.

더불어 그 경우 의뢰인은 무고죄로 극형에 쳐해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짐. 무고죄 인정이 어렵다는 말도, 어느 정도 사건의 진상이 들통난 이후에 피해를 호소하던 무고범이 '정말 전 당한 줄 알았습니다.' 하고 꼬리를 내려야 성립 되는 말임.

그냥 무조건 나 당했어요를 시전하면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고

이걸 이해하려면 무고죄라는 죄의 특성에 대해 알아야하는데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무고를 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함.

쉽게 설명하면, 어떤 조폭이 다른 사람의 허벅지에 칼침을 놨어. 그 다음 경찰서에 가서 '전 살인을 하려 한 게 아닙니다. 죽이려 했으면 심장이나 머리를 노렸겠지요.' 하고 살인의 고의를 부정해. 그러면 조폭이 칼로 찌른 사람이 죽어도 과실치상으로 끝날 수 있음.

똑같은 논리가 무고죄에 적용됨. 내가 고소라는 행위를 했어도, 진짜 내가 강간 당했다고 생각하고 고소했으면 그건 법적으로 무고가 아님.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자가 성관계를 허락해놓고 필름이 끊겨서 자기가 강간 당한 줄 아는 경우가 이 경우임.

그런데 설령 처음에 자기가 강간 당했다고 생각했어도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그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밝혔음에도 여성이 피해 주장을 관철하는 경우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도 고소를 철회하지 않는다 = 상대를 강간범으로 몰아갈 고의가 있다. 는 공식이 성립함.

특히 거기에 더불어 이의신청까지 하면 잘못하면 무고죄 인지수사 당할 수도 있음.

그런 이유에서 객관적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경찰이 사실관계를 밝힌 이후에도 '그래도 난 당했어요!' 이러는 애들은 무고죄로 잡혀 들어감.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호소를 다른 변호사들보다 강하게 신뢰하는 타입이라,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무고를 저지른 여자들이 극형에 쳐해지게 만드는 타입이라는 거임.

롤로 따지면 챌린저 탑 베인 같은 거임.

너네가 김재련 변호사님 싫다 하는데. 이 분이 사실상 실제 피해자에게는 빛 같은 분이고, 무고범들한테는 최악의 변호사임

무고범이 무고를 제대로 하려면 변호사랑 같이 거짓말을 설계를 해야하는데, 김재련 변호사는 그걸 해줄 수가 없음.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도 고소를 도와줘야 무고가 제대로 설계 되는데, 애초에 의뢰인의 말이 다 맞다고 판단하고 논리를 짜면 무고범들은 그냥 10중 8,9 ㅈ되는 거임.

그래서 나는 김재련 변호사님 별로 나쁘게 안봄. 실제로 강간 당한 여성들을 최선을 다해 구제해주시는 분이긴 하니까.

난 그 분 책 읽고 조금 많이 놀랐고, 그 분을 존경까진 안해도 좋게는 보고 있음. 김재련 변호사님에 대한 세간의 시선은 조금 잘못 된 부분이 있다는 게 내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