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할 뻔'도 처벌될까, 이돈호 변호사가 말한 모욕·명예훼손 기준

영상에서 설명한 기준

이돈호 변호사는 영상에서 크게 네 가지를 짚었어요.

• 돌려 말해도 면제부가 아니에요. 「~라고 할 뻔」처럼 끝까지 말하지 않는 표현도, 읽는 사람이 누구 이야기인지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한다고 받아들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 핵심은 두 가지예요.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는 특정성과,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사실의 적시예요. 이돈호 변호사는 대법원이 표현의 전체 취지와 흐름으로 보아 간접적인 암시도 사실의 적시로 본다고 말했어요.
• 문구 하나보다 전체 맥락이 중요해요. 농담이었다는 주장보다 대중이 받아들인 인상을 법원이 더 중요하게 본다는 설명이에요.
• 모욕은 결이 달라요. 9월 9일 영상에서는 화가 나서 감정을 터뜨린 정도의 욕은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특정한 비하 표현을 쓰면 모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10월 15일 영상에서는 여러 계정을 쓰는 상대의 글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지 연결되는지가 중요하고, 특정이 되지 않으면 한 번 맞받은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법 조문으로 보면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형법 제31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어요.
•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대법원 판결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해요. 반대로 명예훼손은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반응이 갈린 지점

땅튜브 공개 글 몇 건을 살펴보니 반응은 크게 두 갈래였어요.

1. 고소하겠다는 말이 실제로 이어질지 의심하는 반응과, 위협으로 느껴져 겁이 났다는 경험담이 함께 나왔어요.
2. 모욕이나 명예훼손처럼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은 변호사 선택의 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아직 모르는 것

영상은 일반론이에요. 어떤 글이 실제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상대가 특정되는지, 어떤 맥락에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상담 영상도 일부를 발췌한 것이라 실제 결론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란에 적혀 있어요. 편집부는 개별 사건에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요.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땅튜브 공개 검색에서 「이돈호」를 검색하면 관련 글을 볼 수 있어요. 링크는 https://ddangtube.com/search/?stx=이돈호 예요.